백두대간 마루금 산행...갈등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

백두대간 마루금 산행...갈등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현지조사 후 시범사업을 거쳐 마루금 개방여부 결정 ◇ 환경단체, 산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백두대간 포럼」(가칭) 구성․운영

□ 환경부는 환경단체, 산악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9차례 회의를 거쳐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마루금
비법정탐방로(출입금지지역) 산행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 마루금 총 688km 중 국립공원은 251km(36%)이며, 이중 법정탐방로(개방구간)는 171km, 비법정탐방로는 80km

○ 이번 합의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환경단체(녹색연합, 생명의 숲,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산악단체(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등산연합회) 대표,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법정 탐방로 이용, 출입금지지역 산행자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의 노력 전개

②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중 대상구간을 선정․조사한 후 탐방예약 시범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결정

③ 「백두대간 포럼」(가칭)을 구성, 백두대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국민공감대 형성 도모

□ 처음에는 마루금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산악단체측과 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개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소통과정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하고 현지
조사,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개방여부를 추후논의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에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 TF」를 구성하여 생태계
민감도․안전성 등에 대한 현지조사,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가능성 평가, 법정 및 비법정탐방로 2곳을 선정하여
탐방예약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 예정이다.

□ 또한, 백두대간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을 위해 환경단체․산악단체․전문가․환경부․산림청,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백두대간 포럼」(가칭)을 구성키로 하였다

○ 포럼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 홍보, 합리적인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체계 도모, 탐방문화 개선 등을 논의
하고,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부 김승희 자연자원과장은 이번 합의가 비법정탐방로 산행을 둘러싼 산악인과 환경단체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협의체 합의문 및 마루금 현황(위치도) 각 1부.

참고 1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협의체 합의문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해소 협의체 합의문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창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협의체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는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법정탐방로 이용,
출입금지지역 산행자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의 노력을 전개한다.

2.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중 대상구간을 선정하여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예약 시범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정탐방로 및 출입금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민감도, 안전성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탐방예약제 등 대안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안프로그램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3) 탐방예약제 등 대안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구간 2곳을 선정한다.

4) 시범사업 대상구간에 대한 탐방예약제 등 대안(시기, 규모, 운영 시스템 등)을 마련한다.

5) 사전조사 및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백두대간 종주 대체노선 마련 등을 위한 환경부, 산림청, 국립
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산악단체,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 TF」를 1년 기한으로 구성, 운영한다.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 2012년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관련 조사, TF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7) 탐방예약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제안한다.

3. 가칭)「백두대간포럼」을 구성하여 백두대간 보전 및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

1) 포럼은 정부(환경부 및 산림청 주관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단체, 환경단체, 관련학회 등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2) 포럼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 홍보, 합리적인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체계 도모 및 탐방문화 개선을 목적
으로 한다.

3) 포럼은 정례 모임을 원칙으로 각종 토론회 개최,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4)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 주관부서가 사무국기능을 담당한다.

5) 포럼은 3년간 운영하고 지속여부는 추후에 결정한다.

6) 포럼의 운영비는 정부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포럼에 참여하는 단체가 운영비를 부담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28일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이선우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김승희
산림청 숲길정책팀장	최광철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	나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운영처장	이영석
대한산악연맹 사무국장	이의재
한국산악회 사무처장	신동간
한국등산연합회 사무국장	김주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윤주옥
생명의 숲 정책실장	유영민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서재철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소장	이강원

참고 2

백두대간 마루금 현황

공원명	구분	구간명	연장(km)	개방여부
설악산	법정 탐방로	마등령～희운각대피소(공룡능선)	4.50	개방
		중청봉～한계령(서북능선)	6.60	개방
		대청봉～중청봉	1.40	개방
		점봉산～단목령	5.74	개방
	비법정 탐방로	대간령～미시령	5.50	미개방
		미시령～마등령	7.50	미개방
		희운각～대청봉	2.00	미개방
		한계령～점봉산	7.50	미개방
		단목령～875고지	1.10	미개방
오대산	법정 탐방로	노인봉～두로봉	12.30	개방
	비법정 탐방로	두로봉～신배령～ 1210고지인근 공원경계	5.10	미개방
		노인봉～매봉	8.70	미개방
소백산	법정 탐방로	늦은목이～국망봉	25.0	개방
		국망봉～비로봉	3.10	개방
		비로봉～연화봉	4.30	개방
		연화봉～죽령	7.00	개방
		죽령～묘적령	8.60	개방
월악산	법정 탐방로	마역봉정상부근	0.60	개방
		하늘재～포암산～마골치	3.20	개방
		하늘재～마역봉정상부근	8.00	개방
	비법정 탐방로	마골치～대미산～황장산～벌재	20.80	미개방
속리산	법정 탐방로	천왕봉～문장대	3.90	개방
		형제봉～천왕봉	7.10	개방
	비법정 탐방로	문장대～밤치(밤티재)	4.50	미개방
		밤치(밤티재)～ 눌재 인근 공원경계	2.30	미개방
		밀치～대야산～장성봉～악휘봉	14.90	미개방
덕유산	법정 탐방로	신풍령～횡경재	7.80	개방
		횡경재～백암봉～남덕유산	16.00	개방
		남덕유산～서봉～상남리(육십령방향)	3.60	개방
지리산	법정 탐방로	고기리～고리봉	3.20	개방
		고리봉～정령치～만복대	2.80	개방
		만복대～성삼재	5.30	개방
		성삼재～노고단	5.40	개방
		노고단～삼도봉	5.50	개방
		삼도봉～연하천삼거리	5.50	개방
		연하천삼거리～천왕봉	14.50	개방

참고 3

백두대간 마루금 비법정탐방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