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1차 산악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등반허가제 ,신고제 관한 협의 내용(진행중)

2025년 6월 18일(수요일). 오전 10-12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암벽장 합리적 이용 및 관리 협력방안 내용

* 2025년 제 1차 산악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실무 협의 내용

일시 :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도봉산 북한산 생태탐방원 본관 2층 회의실

참석자 : * 산악단체 - 한국산악회 : 박인천 산악기술위원회 이사

- 대한산악연맹 : 안치영 등산기술위원회 이사

- 서울특별시산악연맹 : 신현택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립공원공단 : 박용선 재난대책부 부장

김인수 재난대책부 차장

최수원 재난관리부 차장

김종문 북한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 과장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 과장

서영각 북한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 과장

협의 내용 : 1. 도봉산 박쥐길 안전점검 내용 협의.

제안 – 발언 박인천

6월 1일 한국산악회 와 한국대학산악연맹에서 합동으로 점검한

박쥐길 코스 점검한 결과를 사진과 함께 설명함.

소나무가 뽑힌 자리에 박혀 있는 돌들을 체인을 설치하여 고정시켜

놓았으나 흙이 쓸려내려가면 돌들이 빠져 나올 수 있다.

답변 – 발언 서영각 과장

매주 도봉산 특구대에서 박쥐길을 올라가면서 점검하고 있다.

비가 오거나 하여 흙이 쓸려 나가면서 빠져 나오는 돌들은 계속해서

제거할 것이며 위험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매주 점검해서 안정시키겠다.

2. 산악단체 회장단과 공단 이사장간의 협의 창구 복원

제안 – 발언 박인천

회장단과 이사장간의 최종 협의 기구가 지금은 작동 안하는 것 같은데

다시 재개할 것인지 한다면 시기를 알려달라.

답변 – 발언 박용선 부장

국립공원공단도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어 오셨고 산악단체들도

대한산악연맹과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의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어서

그로인해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7월 말경으로 해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 국립공원공단 과 산악단체와 MOU 체결

제안 – 발언 김인수 차장

아래의 6개 항에 대해서 MOU을 맺고 협력하자

국립공원∼산악단체 암벽장 합리적 이용 및 관리 협력방안 협조

3-1. 암벽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암벽장 위험요인 전수조사 등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3-2.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통하여 암벽장 개방·폐쇄 등 암벽장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3-3. 암벽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 암벽등반 안전교육

공동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

3-4. 암벽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암벽이용 시스템을 시행하고, 시스

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3-5. 암벽 이용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암벽등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

스템 이용안내, 현장 캠페인 등 합동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한다.

3-6. 재난안전 분야 소통강화 및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산악

안전 실무 협의체 정기 개최에 상호 협력한다.

답변 : 산악단체 실무 대표단

- 안전점검 및 교육등의 활동에는 산악단체에서 적극 협조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 산악단체가 주도하여 진행 하겠다.

- 3-4, 3-5 암벽이용시스템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협조할 수 없다.

모든 국립공원이 등산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산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자율 신고제로 전환한다면 협조 할 수 있다.

- 북한산 국립공원에서의 암벽등반 신고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국립공원처럼 등산허가제롤 가기위한 사전단계라는

것이 산악인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제안 : 국립공원공단

- 암벽이용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대의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 현황 파악이 주 목적이다.

그러하기에 등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 설악산에서 등반 인원을 제한해도 한번도 제한 인원 이상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 등반 인원을 각 암장 별로 충분히 배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 : 산악단체 실무 대표단

- 구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의 시간 동안 국립공원공단이 진행해온 결과를 보면

산장폐쇄, 야영장폐쇄, 등산허가제등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고 절대 믿을 수 없다.

모든 국립공원에서 등산허가제를 자율 신고제로 하겠다면 믿겠다.

- 등반인원을 허가를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생겨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지만 그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현재 등반 신고자가 각 암장별로 몇 명인지만 알려주면

등반팀이 스스로 알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등반하러 갈 것이다.

제안 : 국립공원공단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를 동원한 구조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은 구조비용이

무료이기에 이런 비용 발생이 많으면 당연히 공단에는 귀책 사유가 된다.

- 사고후 조치 없이 동행자들이 사라지거나 사후 구조활동을 안하는 등반대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등반팀의 유입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답변 : 산악단체 실무 대표단

- 구조보험이나 등산보험등에 가입하여 등반자가 구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캠페인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동호회 팀들이 간혹 사고 후 조치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등반윤리적인 문제라서 산악인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 산악인들도 등반윤리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건강한 산악문화를 위한

규범들을 만들어 나 갈 것이다.

제안 : 국립공원공단

- 앱을 통한 북한산국립공원 암벽등반신고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산악단체에서

좋은 방법을 제안해 달라. 그러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다른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산허가제와

연계를 하면 안된다. 그런 조건 없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암벽등반신고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산악단체에서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다.

- 6월 25일까지 산악단체의 주장을 담은 MOU을 보내달라

- 최종 결정은 7월에 산악단체 회장단과 공단 이사장간의 회의에서 결정하자.

답변 : - 각 산악단체별로 협의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