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9. 5. 15
개정  2003. 3. 15
개정  2010. 11. 27

개정  2013. 3. 30
개정  2013. 12. 27
개정  2014.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산악운동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연맹과 각 시도연맹, 해외지부,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그리고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우수산악인 및 단체 표창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산악상에 관한 사항
4. 정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한체육회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각호 사항중 대한민국산악상과 정부포상추천에 관한 세부 심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위원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➂ 본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본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는 차기 상벌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표창

 

제14조(표창 대상) ① 산악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산악인에게 수여한다.
  ②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체육 보급. 육성 등 산악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산악인에게 수여한다.

 
제15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① 본 연맹의 정기표창 중 우수산악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은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시에, 대한민국산악상 표창은 "산악인의 날"에 시상한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 외에도 본 연맹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표창 및 시상할 수 있다.
③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6조(절차) ① 모든 표창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연맹, 해외지부, 전국규모연맹체 또는 각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결정한다.
② 본 연맹 임직원의 경우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표창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징 계

 

제17조(증거우선의 원칙)  본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대상) 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본 연맹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2.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각 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➁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9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➁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➂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
 ➃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➄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한체육회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20조(출석요구)  ① 본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본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➃ 징계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➄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➅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심문과 진술권) ① 본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제23조(징계의 감경 및 해제) ① 본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표창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2. 성폭력, 선수 폭력
 ➂  대한체육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감경, 사면, 해제, 복권은 대한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➃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본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본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의결) 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5조에 의거 본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본 연맹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본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본 연맹이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한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본 연맹과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대한체육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징계의 보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5. 15)

제1조(시도연맹 상벌규정) 각 시도연맹은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5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5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승인되기 전의 상벌 및 징계 건에 대해서는 승인되기 전의 규정을 우선한다.

 

부  칙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